[ISSUE] 테이퍼링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ISSUE 

 

코로나 19사태가 발생한 지 2년째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팬데믹은 세계 경제를 일시에 냉각시켰다. 전례없는 수요,공급 위기가 경제를 위협하면서 전 세계의 정부,중앙은행은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며 돈을 쏟아 부으며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기위해 노력했다. 

미국에서는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1년 반 동안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초대규모(5조 3280억달러  규모) 양적완화를 시행했다. 

 

양적완화 (QE, Quantitative Easing)
양적완화는 정책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 정책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경기 위축을 방어하려는 통화 정책이다. 기준금리가 0에 가까운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기 어려울 때 쓰는 이례적인 정책으로,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것이다.
양적완화로 돈이 풀리면 통화량이 증가해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한편, 일본은행은 2016년 1월29일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 제로(0)를 넘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적이 있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게되면 예금을 하거나 채권 매입시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종의 '보관료'개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마이너스 금리는 경기침체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등장했다.

 

백신 접종 확대와 함께 코로나19로 침체했던 경기가 살아났지만, 양적완화로 풀린 다량의 통화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작용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예상 외로 커지면서 미국의 테이퍼링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 몇 달간 계속해서 상승했다.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는 가정이 소비하기 위해 구입하는 재화와 용역의 평균 가격을 측정한 지수다. 국가의 통계 기관에서 계산한 물가지수(price index)의 일종이다.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률로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해 급여(wage), 봉급(salary), 연금, 물가를 연동시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조정할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인구 조사, 등과 함께 국가의 기본적인 경제 통계이다.
이론적으로는 생계비 지수와 동일하게 간주된다. 소비자가 구입하는 소비재나 용역 등 일정 범위의 세대의 소비생활에서 나타나는 물가 수준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쓰이는 물가지수이다.

출처 : 위키백과 - 소비자물가지수

출처 The JoonhAng 

 

테이퍼링(tapering)은 미 연준이 양적완화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채권매입을 점차 축소하는 것이다. 

 

테이퍼링은 유동성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공급되는 신규 유동성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즉, 돈풀기를 축소하고 연방준비제도가 채권을 사들이는 규모를 줄이겠다는 의미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2021년 11월 말부터 테이퍼링을 공식화했다. 이에따라 다른 주요국들은 금리 인상 등으로 테이퍼링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있으며 유럽은 긴급매입프로그램 축소를 발표했다. 

테이퍼링 쉽게 설명
경기 회복을 위해 많은 양의 달러를 시장에 풀었지만(양적완화), 이제 경기회복이 어느정도 되었다는 판단으로 
양적완화의 부작용(통화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초래 등)을 막기위해 돈풀기를 축소하고 채권 사들이는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을 시행함

1. 정책금리 인하로 인한 통화 정책이 한계에 부딪힘
2. 양적완화 시행
3. 양적완화로 인한 부작용(통화가치 하락 / 인플레이션) 가능성 높아짐 
4. 테이퍼링을 통해 부작용 최소화

테이퍼링 영향
- 달러가치 상승/ 현금가치 상승
- 주식, 부동산, 원자재 등 실물 가치 하락 (현재 미증시에 거품(버블)이 껴있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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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퍼링의 파장 

테이퍼링 공식화는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으로부터 어느정도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미국 경제상황과 같지 않다. 특히  BRICs나 VISTA와 같은 신흥국들의 경우 미국이 시행하는 테이퍼링의 영향으로 경제 타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2008년 미국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발생한 금융위기의 양적완화와 테이퍼링을 실시했던 역사를 보았을 때, 사태의 본 국인 미국보다는 다른 국가들 특히나 신흥국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성헌님의 경제블로그(brunch) https://brunch.co.kr/@leeeeesh/80)

 

미국이 테이퍼링을 논의했던 지난 8월 이후의 신흥국 경제 위축으로 보아 테이퍼링에 따른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테이퍼링이 국내 경제에 주는 영향

미국의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 경제에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외국자금이 빠져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먼저 금리 인상을 해야한다는 여론이 잇따르기도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 경기침체로 보아 금리 인상은 또 다른 위험이 따른다는 부작용이 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원화 환율의 불안정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또한 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국내 경제가 금리 인상으로 야기되는 경제충격을 이겨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회복세를 보이며 살아나고 있는 국내 경제에서의 소비가 크게 억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정부의 부채가 문제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 또한 크다. "금리가 1%point 오르게 되면 국가 채무가 부담해야할 이자만 1년에 9조원 늘어나는 셈"이라는 김상봄 한성대학교 교수의 우려가 있다. 

 

게다가 금리가 인상되면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므로 영끌과 빚투로 인한 거품(버블)현상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에듀윌